공업사에 맡긴 차, 신호위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업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는 해당 공업사 직원이므로 해당 범칙금의 지급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받은 손해 등이 있다면 입증자료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공업사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시저에 기재된 방법으로 실제 운전자가 질문자님이 아니라는 소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