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인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업무상과실치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고로 바퀴에 대한 파손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 상당의 배상 책임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시효)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위 퇴직한 후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회사에서 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시,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므로 근로자는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계산식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 = 최직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무일수 % 365 x 30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의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1개월(30일)분의 급여와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일단은 해당 사안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대개 온라인 게임 등에서 모욕행위는 모욕행위는 인정이 되나, 특정성에서 대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경 사실을 알아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여 방어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은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타지역의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대개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관할권 없음으로 각하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때 내세우는 법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의 간통죄의 경우 위헌판결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피고소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추후 경찰 조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거래 게시글과 거래 완료 등의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제보를 통해 직접 출판사에서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우선 협의 이혼일지,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위 상법에 따라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변호사인 대리인이 주주제안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