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소멸되게 되는 바 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잔여 채권에 대한 경매 절차가 끝난이 후로 이미 10년이 도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볼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중개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등에 의해 보수 상한에 범위 하에허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즉 토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입니다. 그러므로 거래가액 1억이면 90만원 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는 양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토지인지 다른 건물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 후에 거래 등을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심려가 크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관리 사무소나 입주민 회의 등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지민 특정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명예훼손 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 고소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대하여 상대방은 보다 강하게 고소 사실을 가지고 또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할 가능성도 있어서 법적조치의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에 대한 폭행죄는 성립하되 어느 일방이 폭행으로 인하여 즉 밀친행위로 인하여 골절 등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폭행치상의 죄책이 밀친 행위를 한 자에게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까지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내년 2022년도간 연간 총 수익을 따져 총 손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20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 기하면 금년말까지는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국가에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구체적으로 해당 원금 이자 등의 대여금의 반환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형사 고소 이후 과정에서 처벌의 양형상의 이유로 합의 등을 통해 대여금의 상환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신청 후 개시가 되어 변제 중에 변제금이 지나치게 과중한 경우 이를 폐지하고 다시 적정한 수준의 변제계획 및 이에 기한 충분한 소명 사유 등을 가지고 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적절한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유 즉 감액이 될 수 있는 사유 등이 어느정도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정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폭언 욕설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위해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신고나 민원 진정 등을 하기는 어렵고 부모님 등에게 이를 알려서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로 보여집니다. 관련 거래 글과 입금 내역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강매행위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에서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기타 계약의 철회 등 방문판매법 등에 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