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2021. 03. 21. 22:34

개임회생 신청후 개시결정 기다리는 중입니다.

변호사님이 변제금을 월 230만 정도로 책정해서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건 도저희 끝까지 갈수가 없을것 같아서요.

인가후 재신청하면 혹시 변제금 줄일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신청 후 개시가 되어 변제 중에 변제금이 지나치게 과중한 경우 이를 폐지하고 다시 적정한 수준의 변제계획 및 이에 기한 충분한 소명 사유 등을 가지고 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적절한 정당화 될 수 있는 사유 즉 감액이 될 수 있는 사유 등이 어느정도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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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 제1항).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을 하여 급여가 감소되었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등으로 상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사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전변경에 의한 것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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