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인가신청이 너무 오래걸려서 변제금을 다못모앗어요

Question

작년 3월달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엿고 변제시작일은 5월 달부터 변제 시작이엿으나

올 3월 개시결정이 되엇다는데요

제가 총 11개월치 변제금 내어야한다고하는데 집안사정으로 변제금을 다모으지 못햇어요

변제시작일 변경이나 아님 개인회생 폐지 를하게 된다면 다시 재 회생신청이 바로될까요 아니면 신복회 이용을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폐지 선택보다 먼저 담당 변호사·법무사나 법원 민원창구에 미납 해소 계획서와 가족사정 소명자료를 내고, 추완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납 사유를 소명하면서 변제금 추완 가능 여부와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법원에 즉시 문의·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실제로 폐지되더라도 재신청이 법률상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유가 반복되거나 현재 소득으로 변제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면 재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폐지되더라도 곧바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고 이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