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대여사실을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대여금에 대한 위 증거들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검찰의 처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의 의견이 기소 의견인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상대방과 합의 등을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폭행인 경우에는 합의 후 피해자로 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규의 징계 처리 규정 등 회사 사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성과지급이라고 하여도 작년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해당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경우 또는 각종 징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성과급의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사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제한의 조치 등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지대상으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입니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한 점에서 위 협동조합의 정기 총회 등은 사적 모임은 아닌 것으로 위 범위 이내라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품질 보증 약정서나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AS 규정 등을 참고하여 반품이 가능한 경우인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 후 반품 등을 업체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고 소액임 점에서 일반 소송 보다 간이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제도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유튜브 역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경우에는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등기의 종류(소유권, 전세권설정․이전등기 등)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이 소가가 됩니다. 위의 경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시에는 해당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바 위의 경우 법적 조치를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점에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해당 교습을 다 한 점 등과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홈페이지의 게시된 내용을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 상이한 점만을 들어서 이미 교습이 완료된 수업료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