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건에 대해서는 즉시 신속하게 본안재판을 위한 제소명령으로 위 공사 대금에 대해서 본안으로 다투거나 제소명령에 응하지 않아 본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에 대해서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본안 항변 사유는 그 증거 유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맹견의 경우라면,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물보호법으로 지정된 맹견 (도사견 등)인지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그 물품의 디자인 권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성 제품이라는 모양이 무엇인지,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제조행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일찍이 "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 포함)읍이 소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것을 이를 설치한 시. 읍에 예속된 기관으로 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67 판결 참조) 그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를 결정할 기관을 갖추었다고 볼수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 1965.6.29 선고 65다339 판결 참조)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표시된 견해이니만큼, 소방법규상 의용소방대원이 국가 공무원인 소방서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지휘감독하에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에 당하며, 그 직무수행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을 받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66.6.28. 선고,6 66다80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므로 의용소방대원이나 시영버스 운전사을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미변제 사실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정도의 금원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구체적인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 점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서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심신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체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시는 지를 살펴보고 위의 내용 등을 충분히 주장하여 재산 분할로 비록 상속을 받은 재산이지만 같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 유지 등에 노력을 한 점 등을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공익 제보 등에 대한 보호 조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출되고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 등의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차량의 제조년도가 약 13년 가량 도과 된 것으로 이는 폐차 조건이 되어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통하여 폐차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각 구청 등에서 캐피탈 사에 권리행사 기간을 고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폐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