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온라인 수업 카메라 꼭 켜야하나요?

Question

제가 요새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카메라 안키면 결과처리 한다고 해서 억지로 키고는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진짜 카메라 키기 정말 싫거든요. 제발 좀 많이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측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정상화와 출석, 수업 참여도의 확인 등을 위해서 카메라 등을 켜도록 하는 점에서 단순히 카메라를 키기 싫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를 거절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켤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