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카메라 꼭 켜야하나요?

Question

학교 온라인 수업 카메라를 키라고 하는대 집 보여주기도 싫고 얼굴 보여주기도 싫은대 꼭 켜야하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 없나요? 사생활 침해라던가.. 뭐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온라인 수업 등이라면 수업의 진행 확인 등을 위해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여 수업 등을 진행하는 것에 특별히 사생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는 것은 수업에 참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사생활의 제한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