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서관에서 기출문제 사진 찍는거 되나요?

Question

학교에서는 찍으면 안된다고하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거 아니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젭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아니면 가능하다는 건 저작권법에 따른 것이고 학교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유출이 되지 않게 그런 규정을 두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교칙에 따라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