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등학교 교실 cctv설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폭력관련 보도를 많이 보게되어 궁금한게 생겨 문의 드리려 합니다.
학폭방지용으로 교실내부에 cctv는 설치가 불가능 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실 내부에 cctv 영상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사생활, 인권침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