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징은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내려지는 부가형인데 위에 경우 잘못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실제 여러 투자 비용 등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해당 본사로 부터 받으신 배당금이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위의 5600만원 상당이 타당하거나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죄가 되지 않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도박행위에 해당함을 미리 주의를 하였어야 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알지 못한 것은 무죄의 근거가 되지않아 위의 경우 무죄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매매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누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사정을 모두 알고 위 특약의 내용 즉 하자에 대해서 보수 청구나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특약가지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인 저작물을 만들거나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 저작권자 (한국내 라이선스 권자 등)를 찾아 이용 허락 및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여야 위법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해당 간판등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가 난 경우에는 단순한 충돌 사고인 경우 보험사와 경찰 두 곳을 모두 연락하여 현장에서 과실 관계 사정 등을 확인하고 보험사에서는 각 보험사가 대리하여 손해배상의 협의를 하고, 경찰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가지고 죄가 되는 경우 고소를 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웃에게 퍼뜨린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나 기타 협박, 모욕죄 등을 성립 여부를 살펴 고소를 할 것인지를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오송금한 금액은 부당이득이며, 이를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하지않고 임의로 처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주택 임대차라면 2개월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 이후에 목적물의 반환(이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동차 면허인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125㏄ 이하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