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 채무로 보입니다. 피고 세분 중 한분이 각 피해자에게 천만원씩 지급 하여도 되고 세분 중 아무나 각 한명씩에 천만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명이 3명에게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2명에게 지급한 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동 피고 다른 두명에게각 한명에게 천만원씩 구상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을 발생한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서는 대개 위와 같이 경고 등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양 당사자간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의 관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고용보험 상실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또한 회사에서 등록했는지 여부또는 지연되고 있다면 그 사유를 해당하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조직도와 연락처를 통해 직접 유선으로 문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금액 만큼 보험금의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피해자는 보험사로 부터 받는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형사 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받는 절차를 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고의 없는 경우라면 적절하게 합의하에 해당 금액을 돌려 받는 것이 필요하고 질문자도 신속히 해당 카드를 이용 정지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석방의 조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석방 적격심사의 기준으로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초에 6인이 모임을 가지기로 하고 식당에 입장을 나누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모임을 6인이 가진 것으로 볼 여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으로 볼 여지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대개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출석 요구가 이루어 지는 것이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위 민법 규정에 기하여 가해 견주를 상대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의 사규에 따라야 하며, 보건소 측은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회신을 드린 것일 뿐, 특별히 바로 유급 휴가 인지 무급 휴가인지가 불분명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따라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