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신청인은 1인 명의이지만 추후 등기 기재 사항은 공유지분권에 따라 모두 등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인 명의는 일반적으로 다수 신청인이어도 그 1인 명의로 하게 되며, 그 이후 등기사항은 모두 공유지분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사규에 겸직 금지 사규는 없는지 기타 관련하여 다른 업무 유관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A회사의 사규 위반으로 B회사와 업무 관련성이나 업무시간의 중첩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업무 관련성이 없고 A회사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로 B나 C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적극적인 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일단 위의 사실만을 보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 등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이 불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혹여 소멸시효 등으로 해당 채무가 시효 만료로 소멸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만을 편취한 중고물품 거래에 관한 사기로 보입니다. 해당 사기에 대해서 우선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소 진행 이후 합의를 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기망이후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기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망의 사실, 재산상 이익 및 자신의 손해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기타 민사상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는 추가적으로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따님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중위소득 40퍼센트 이상이며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 가능하고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19세 이상의 성년자 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통해 세대주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눈사람에 특별한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손괴죄나 기타 죄책을 묻기는 부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재산상의 가치가 있거나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보는 경우 아직 구체적인 손해가 확정되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 중인 점에서 향후 후유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절한 합의안인지를 살펴 합의에 응하시고 합의는 강제되지않는 임의 절차이므로 적절한 합의안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