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ㆍ단수행위의 경우 대체로 ①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② 단전ㆍ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③ 계속 미납시 단전ㆍ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④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ㆍ단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⑤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단전, 단수 등의 조치는 정당행위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촬영 장면이 해당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아울러 목적에 반하여 방송이 된 경우로 그로 인하여 손해 등을 얻은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방송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인과관계 등의 입증에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문구를 어디서 확인하신 것인지, 형사 사법 포털에서 확인하신 것인지 추가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수사 지휘가 추가적으로 내려 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수사가 재지휘 된 경우라면 피고소인 진술이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차 방어 논리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특별한 위법이나 징계 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단순 업무 태만 등에 대해서어떠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특정한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하면 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마모 등의 경우에 까지 이를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등의 원상회복 범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낙과한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넘어진 원인에서 만약 카페 등에서 청소 등으로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입증책임이 그 손해를 입고 청구하는 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입증하기가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왜 그러한 건인지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관련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단서 등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 해당 사무소에서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어도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금원은 돌려 주는 것도 맞습니다. 임의로 돌려 주고 기타 입금한 금원의 이상가는 액수를 지급 요구하거나 다른 이유로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갈 등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이른 바 짤이나 짧은 동영상의 편집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배구 리그 주관사와 계약을 통하여 중계하는 중계방송사의 저작물인 경기 영상물을 임의로 편집하는 것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블로그나 SNS의 업로드 만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저작권자인 중계방송사가 고소 등을 하지 않을 뿐, 상업적 이용 시에는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의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납자는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는 위 대법원 판시사항에 비추어 보면 기타 다른 절차관련 위법 여부에 따라 공매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