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물품 손괴죄의 형사 처벌 대상 이 되고, 관련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수리비 및 관련 기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휴업 손해 즉 수리기간 동안 예상 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관련 범위 내의 손해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이를 보시면 8호 부터 소년원 송치가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도난 당한 카드의 경우 신속히 도난 신고를 하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 결제 취소를 할 수 있고관련 절차는 카드사에서 가해자에게 이를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구속 구공판이라함은 공판을 구하다 즉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입니다. 기소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을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이라고 하는데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구속 공판이라고 합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모바일로 도박 사이트 중 합법적인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트맨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사이트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현재는 운영중지된 강원랜드 카지노가 유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음담 폐설을 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여 모욕이나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아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에 대해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만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찾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처분을 이미 받은 사건으로 무혐의로 종결이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무단횡단을 하였더라도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운행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주의 의무가 있고, 횡단 구역 등이 어느 구역인지, 무단횡단을 한 자의 연령 기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의 메신저를 통해 기망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의 확보 및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시고, (서류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첨부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이 되겠습니다. 소송서류로는 관련하여 보정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첨부서류 주민등록 초본이 되겠습니다. 이미 관련 소송비용을 납부한 경우라면 추가 납부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