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을 위해서는 모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신상이 공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성의 성립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타 관련 사항으로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욕설 등이 없이 위와 같은 내용만이라면 모욕죄가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친구분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기타 메신저 내용 등 관련 내용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금전 송금 내용만 입증할 수 있지 이를 변제 의무 있는 대여금인지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후 대여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기의 죄책을 지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관련 정보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이는 사실을 적시하되 공공의 이익(다른 거래자들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임치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경우 라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자녀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곗돈은 조합원들 즉 계원들의 공동 재산이며, 계주가 이를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예금이 계주의 명의 예금 계좌에 있다고 하여 이것이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배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으로 이미 처분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곗돈을 관리하고 이를 계원들에게 배분해야 할 의무를 지는 계주의 경우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고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계주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고소를 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여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채권이 되어 직접 채권자가 제3채무자인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연금채권을 직접 압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예금 계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공익성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깉이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불륜사실 등이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는 다른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겠으나, 유사한 사안에서 보면 사실이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인출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로 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면, 통장 잔고의 185만 원을 1개월간의 필수 생계비로 인정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