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WINTERFELL
WINTERFELL

재판이나 징계위 등에서 제기되는 '제척사유'와 '기피' 및 '회피'란 어떤 것인가요?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1차 심의가 12월 10일에 진행되었고 12월 15일에 2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의 징계사유로 법무부가 제기하는 혐의들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미 징계대상자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여러 루트로 공언한 인사들, 법무부에 징계자료를 제출한 인사까지 징계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징계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측의 '기피'신청이 거부되고 징계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심재철 감찰부장은 스스로 징계의 '회피'를 선택하는 등 국민들의 시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정으로 진행되는 듯 합니다.

재판이나 징계위 등에서 제기되는 '제척사유'와 '기피' 및 '회피'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