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정도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복제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사성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개별 사안에 있어서 종합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복제의 의도, 정도, 행위의 유사성, 취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모욕행위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통상 온라인상에서는 공연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해서모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를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수사의 경과 기간이 다르게 됩니다.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추후 관련하여 피해 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하여 상대방이 받아 드릴 수 있는 안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는 곧 제3자나 본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시간 등의 소요는 있으나 일정한 리워드만이 지급 되는 점에서 바로 사기 등의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바로 금전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를 대형 거래소 즉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경우에 거래를 하는 것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 재산상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종업원의 경우, 아울러 판매물품의 진열이나 매장 관리가 아니라 계산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지난 물건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의 위반 책임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해당 부분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넘어 일정 기간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합의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해지시에는 대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추가 비용 부담 등의 일환으로 임대임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에 합의 해지를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해당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 등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지 않고 실거주를 위해 공실로 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임대차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들은 실거주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해당 헬스장을 운영할 의사 없이 회원을 기망하여 모집한 경우에는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대표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수는 있으나 관련하여대표가 변제 자력이 없을 수도 있어 실익 여부를 잘 따져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관련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의 증거가 있다면 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