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물풍선 터뜨리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유료 결제 아이템인 별풍선 등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별다른 취소사유 없이 이를 무효화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중대한 착오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의사로 해당 지급 결제를 하고 유료 결제를 한 부분이라면 이에대해서 추후 임의로 취소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흉기를 들고 있고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는 방어를 위한 행위로 공격은 어느정도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공격이 지나치게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 사안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므로 기타 사정을 모두 감안을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실을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곡가하고만 논의를 한 점, 정식으로 회사와는 대면하여 계약을 논의하거나 한 점은 아닌 것이므로 바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청구를 할 수 있을 지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교신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두 계약으로도 시안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나 그 비용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100만원 이하) 민사소송 등의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지만 이에 대해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시에는 3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 분과 어떤 일면식도 없고 타인인데 갑자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 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퇴거를 하지 않은 점에서 퇴거불응죄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상 마사지를 포함한 안마행위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고 이를 교육하거나 기타 행위는 영리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안마 등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자도 무분별하게 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처벌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이를 영리행위로 교육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송의 청구 상대방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교회를 상대로 할 경우 교회 자체가 비법인 사단 으로 해당 교회 재산의 부동산 , 건물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교인들의 총유 재산인 교회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어떠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의금의 적정선이나 기타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당의 합의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에서 관련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를 하기 바랍니다. 추가로 봉사활동으로 대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봉사활동 대체 신청도 추가로 신청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사진 등의 업로드 이외의 다른 행위를 추가로 기술해주시면 관련 위법사항을 알아 볼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고소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