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 후 취하를 한 사건이라면 종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약식명령서가 다시 발부 되기 어려울 수 있고 취하한 사건임을 바탕으로 방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모욕죄 역시 특정성 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의 개인형 이동 장치이 속도제한이 있다고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에도 면허 없이 운전시 무면허 운전으로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2. 제2종 운전면허가. 보통면허나. 소형면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2. 전동이륜평행차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본조신설 2020. 12. 1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하신 내용은 개별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계좌의 경우 수사 대상이 되어 입출금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수사를 마치고 범죄 수익으로 판단되는 경우 몰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고 두 학생간의 다툼으로 보여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상의를 들어 조력을 얻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사람의 신원 관련 서류 등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열람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 이후 면책이 되고 다시 재회생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폐지가 된 이후에도 회생 신청이 가능하나, 무제한 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회생제도의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회생인가 심리시에 참작 되어 인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반복 신청의 경우에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동거인의 지위를 박탈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한 행위로 미성년자라면 형사 처벌 보다는 보호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아직 위의 상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