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자의 합의없는 동거인자격 박탈

Question

오늘 병원에 갔더니 지역건강보험에서 빠져있더라고요?

사실혼 관계의 남자 밑에 제가 동거인으로 주소가 등록이 되어있었는데 빠져있네요?

저랑 합의없이 임의로 이런처리를 해도 되나요?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긴 해야되는데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때문인지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호흡이 안되는 지경이라서 아직 정리도 못하고 그냥 따로 나와살고만 있었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동거인의 지위를 박탈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