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사건 정식재판 청구후 취하했는데요.

Question

새로운 사건번호로 약식명령서 다시 오나요?

새로운 사건번호로 약식명령서 다시 오나요?

새로운 사건번호로 약식명령서 다시 오나요?

Answer 1

약식명령결정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했다가 취하를 하면 기존 약식명령결정이 확정되는 것이지 새로운 사건번호가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 후 취하를 한 사건이라면 종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약식명령서가 다시 발부 되기 어려울 수 있고 취하한 사건임을 바탕으로 방어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