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확인하여 징계권이 있거나 고발권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소 등으로 볼 수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담배사업법상 우편이나 전자거래를 통한 담배판매는 모두 불법이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담배 판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위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하는 행위 자체에 있어서 질문자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는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정도라면 관리행위로서 관리사무소에 의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외에 법적 강제력을 바로 행사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 등을 미리 하는 것으로 보전조치 신청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다른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설 토토에 돈을 것었던 참여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할 수 있고 도박 횟수와 금액 정도를 고려하여 상습 도박의 경우 처벌이 가중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3. 4. 27.]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 자체를 용도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임차인으로서는 용도변경이 더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