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어떠한 기망이나 그로인한 편취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경우에 따라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 처분(소년원 등) 등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2ㆍ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수사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경우 타인으로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은 경찰, 검찰 또는 행정 제재 등이 가능한 기관이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대화 당사자라면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 분쟁 등에 있어서 녹취록의 제출에 크게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례 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으로 의원직 상실형의 선고가 되고 확정시, 후순위 비례대표자가 당직을 이어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하는 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형사 처벌까지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역시 생전 증여를 받은 것으로 특별수익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속재산 계산이 형이 하신 부분이 맞을 것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 수익자로 해당 수익을 함께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상속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위의 계산이 일단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