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업 신고 이전에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그 이후에 휴업 신고를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헬스장 이용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리상의 과실이나, 기기 관리 운영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실범위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없다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등기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합니다.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있음에도 공증을 받지 않아 등기절차를 게을리하거나, 등기를 누락하면 상법 제 635조에 따라 해당 법인 대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은 법적으로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으로 법인등기 과태료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안감 조성 죄라는 죄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악의 고지 등을 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병을 집어 가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특수 상해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상대방도 폭행에 대해서 각 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부 긁힘의 원인 을 확인하여 주차장 측의 관리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올리거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방법으로 인증샷을 올리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