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내용인 경우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의 대상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 행정법규위반 사건,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도 제한에 있어서 기준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단속의 범위는 대개 10% 내외 까지는 오차 범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본인이나 친족 등에 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언 거부를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라면 적극적인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신청 후 법원에서 발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48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바로 석방 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지갑 등은 압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기억에서 크게 허위사실이나 다름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와 같이 일부 차이가 있는 점 등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횡령죄가 아니라 회사의 공금 등의 횡령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연대하여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점에서 채무 불이행시 연대보증인에게 직접적인 채무 이행 청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