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 등의 경우에는 범죄기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관련 기록의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용어 자체의 사용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의료 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위 변호사법의 위반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487조는 제1항에서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사채의 이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 제공을 못한 경우라고 하여 점주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은 성폭력, 성희롱, 협박, 물리적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폭행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 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 261조에 따라 특수폭행죄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체를 손상시킨 경우라면 폭행치상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헌헌법에 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시행되어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제헌국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실무 작업을 맡을 전문위원 10명을 위촉해 빠른 속도로 헌법을 작성해나갔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공포된 제헌헌법은 전문(前文), 10장, 전체 103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은 유예기간인 2025년 이후에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