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Question

1. 전환사채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법인회사에서 2018년 인수한 전환사채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있다면 몇년이고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2.2018년 인수한 전환사채를 그 당시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한 금액대로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된 전환사채도 어쨌거나 2018년에 발행한 것이 되나요?

3.만기일은 2023년 4월인데 조기상환청구기간중인 2020년 3월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였으나 회수할수 없었습니다. 회사자체나 연대보증인에 채권추심이나 법적조치를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487조는 제1항에서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사채의 이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