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임의 수사 단계 이기 때문에 쉽게 다시 사건을 이송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추후 일정을 잡아 수사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네이버 내부 규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블로그 운영, 이용 계약 위반으로 네이버 측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택배의 내부 관리 약정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다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고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나, 친고죄인 경우라면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금지됩니다. 비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면 재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7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으로 추정되는 바, 임직원이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숙사 측에서 제한을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임박함을 알고 할인 등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중요한 부분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하여 공개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다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상권 역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인 경우라면 사건이 있은날로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계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