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게임내 재화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 그래서 기망으로 인한 편취로 사기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위 닉네임만 아는 경우라도 일단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고 처벌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중 일방과 불륜을 저지른 경우 타방 배우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지 아니하고 동거형태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을 행함에 있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는이상 업종코드의 오류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과 다른 성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이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이물질이 나온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 등 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협박, 2인 이상이 공포심을 얻게끔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수 협박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하지 단순히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여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식품 판매업 등록과 관련 설비, 위생 교육 등을 득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기 때문에 근처의 속기 사무소에서 녹취록의 형태로 만들어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업계약서의 경우 동업하고자 하는 유형, 서로 출자하는 내용과 비율, 추후 해산, 청산시에 탈퇴의 요건과 그 구체적인 조건 등을 상호 협의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