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채권압류통지서가 귀사에 송달된 이후 발생하거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A가 아니라 세무서에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귀사에 통지서가 송달된 때 발생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료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다만 통지서 송달 전에 이미 정상 지급한 4월분까지 다시 납부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종 보통은 적성검사 대상이라도,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고 시력 기준 등이 충족되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허증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수령해야 하고, 대리수령은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처음 신고라면 손택스에서 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를 불러오되, 그중 사업 관련 지출만 본인이 필요경비로 구분해 입력하는 방식이 맞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국세청도 장부신고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삼쩜삼과 7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말씀 드려 보면, 경비나 공제 항목을 다르게 반영했거나, 수수료 차감 전 금액을 보여주었거나, 과거 연도 환급까지 함께 조회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신고 전에는 손택스의 신고유형, 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세액이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용 계좌에서 발생한 농협 UMS 수수료나 우체국 SMS 수수료가 사업 관련 입출금, 매출, 비용 관리 등을 위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다만 개인 생활용 계좌 알림 수수료라면 경비처리는 어렵고, 사업용과 개인용이 섞여 있으면 사업 관련 부분만 구분해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60만 원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 약정이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기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9조). 먼저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대여일, 금액, 변제약속일, 계좌번호, 지급기한을 명확히 통지한 뒤, 미지급 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60만 원 청구는 시간과 노력 등 기회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감정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증거가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한 달의 기초연금이라면 원칙적으로 반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기초연금법 제17조). 기초연금 수급권은 사망 시 상실되지만, 실무상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고 다음 달분부터 중지,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망한 다음 달 이후분이 입금된 경우에는 부당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사망일과 입금월을 알려 정산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 따라서 이번 입금이 사망월분인지, 사망 다음 달분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임의로 사용하기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진상 고객대기는 직접 세관에 오라는 뜻이라기보다, 헝가리 우체국 또는 세관이 수취인 정보, 물품명, 가격자료, 신분정보 등을 기다리는 상태로 보입니다.통관문의 또는 통관신청 페이지에서 운송장번호, 여권정보, 주문내역, 결제내역을 제출해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우체국 안내상 통관 완료 전에는 세금, 수수료 납부 후에야 배송됩니다. 담배라는 점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송 또는 통관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작정 방문하기보다는 먼저 헝가리 우체국 고객센터나 통관문의 양식으로 연락해 수취인이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홈택스에서 해당 미용실의 소득자료에 대해 근로부인 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세청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먼저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각각 공단에 허위 자격취득 신고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해 보험료 산정자료를 바로잡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것은 정확히는 종소세 면제가 아니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문제로 보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필라테스, PT샵이 실제 체육시설업 또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창업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 검토 여지가 있으나, 기타교육서비스업으로 먼저 개업한 뒤 나중에 체육시설업을 추가하는 방식은 감면 적용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업 확장에 가깝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실제 영위할 주업종을 체육시설업 쪽으로 맞추고, 체육시설업 신고가 가능한 상태에서 개업일, 매출 발생일, 인테리어 완료일을 정리해 세무사와 사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 놓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다시 부담할 문제라기보다 사업주의 납부의무 위반 문제로 보입니다(국민연금법 제90조). 회사에 급여명세서, 공제내역을 근거로 납부를 요구하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 담당 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사업장 체납 사실과 기여금 개별납부 가능 여부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