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같은 제품을 9번 연속으로 구매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통관 불가나 추가 과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세청 입장에서 판매용으로 의심할 소지는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물건은 자가사용(본인, 가족 사용)범위에서 관세, 통관이 완화되어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 구매라고 하여도 수량이 많지 않고, 사용 용도가 소명되면 특별히 통관에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수량이라면 기간이 분산 되어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급여 상당액만큼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은 실제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에 한정되고, 중견, 대기업이 회사 부담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통상 과세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상대방이 혐의를 얻을 수 있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합의금의 이행 청구를 지급청구나 민사소송으로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교신 내역이나 녹취록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혼인 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수증 가능하며, 부부 합산 시 양가로부터 총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관계 규정을 말씀 드려 보면, 업무추진비는 목적 외 사용 금지, 시간 및 장소 제한, 집행 대상 제한, 증빙서류 구비, 청탁금지법 준수 등 다섯 가지 핵심 원칙(또는 규정)에 따라 엄격히 사용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며, 1인당 한도액(예: 4만원 이하) 준수, 명절 기간 집행 제한,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사용 목적 명확화 등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 세관의 판매자 판단서류상 Seller 로 표시된 쪽(일본 개인/상점 또는 구매대행사)을 기준으로“동일 판매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매대행사를 판매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서류 작성 방식에 따라).2. 합배송(묶음배송) 한 박스인 경우운송장 하나로 들어오면, 결제일이 달라도 박스 안 전체 합이 150달러 넘으면 과세입니다.국제 배송비 결제일이 다르다고 해서 합산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3. 박스를 아예 따로 보내는 경우(합배송 안 함)각각 150달러 미만이고, 자가사용 범위라면 실무상 별도로 면세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같은 판매자·같은 수취인·동시 입항 등 조건이 겹치면 세관이 합산 대상/사업자 의심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