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재 발생 시 복도, 계단 등이 모두 피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치물이 피난로를 막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피난로의 통행을 막는 정도인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바, 구체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곰팡이와 습기가 차는지 여부 등 그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해당 금액은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거래입력시 운영관리비용 > 직원의 복지비용을 선택하신 뒤 부가세대상거래 체크를 끄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사용액의 30%가 소득공제 되기 때문에 15%만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 보다 유리한 점에서 각종 혜택 등을 위해서는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시고, 이를 넘는 경우 체크카드, 현금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서 사회통념상 백 만원 정도는 생활비의 지급은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고로 자동차를 개인에서 개인으로 양도할 경우, 서로간의 거래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점에서 고소 취하를 하여도 수사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만 정상 참작이 상당부분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사전에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이전을 하지 마시고,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시고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