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상에서 욕을 들어도 증거 자료가 없으면 고소를 못 하나요?

Question

제가 게임상에서 온갖 욕이란 욕을 너무 심하게 들었는데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증거 자료가 없으면 처벌을 못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나 부족한 경우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모든 범죄에 있어서,

형사고소나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입증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든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는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단서(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