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에 위반한 거래로 위의 경우 원금 자체가 줄어 들게 되는 것으로 원금이 빌린 돈의 80%에서 법정 최고이자 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기 등의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를 가지고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금융 비밀 정보 등의 변경 등 보안 등의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부인(처), 남편 각각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 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살을 방조하여 돕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 받는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수정테이프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여부를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는 자가 양육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으로 그 양육비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는 5가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자는 위 방식 중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 증서 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공정증서유언이 (공증 유언) 아니라면 다른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 유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유언을 하더라도 유류분 등 고유의 법적 상속분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가 결정전 개인회생 절차 폐지 시에는 그동안 냈던 변제금이 신청해두었던 환급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그러나 인가결정후 개인회생 절차 폐지시라면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변제율이 낮았을 경우 그동안 냈던 변제금은 채무에 대한 이자로 처리됩니다. 위의 경우 환급계좌로 환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의 횡단보도사고– 불법유턴, 후진으로 인한 사고– 제한속도 20km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추월 등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위반–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 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