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권정보 유출되면 다른 사람 제 정보로 사기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려고 글 올렸는데 구매하겠다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지만 그 사람이 티켓 인증은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증정보, 전화번호를 인증 받고 싶다고해서 제가 여권사진과 등록증 사진 한 부분 지우고 보내드렸는데 그 사람은 제 정보 (등록증 사진, 여권사진)로 사기 칠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사람이 사기 치고 피해자 생기면 저 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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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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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획득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사기에 이용한다면, 피해자가 질문자님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여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사기 등의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를 가지고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금융 비밀 정보 등의 변경 등 보안 등의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지웠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여권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아는 게 아니라면 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위 목적으로 제공했다면 사기에 이용되어도 책임을 지진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