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2항에서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당이 아니라 탈당하여 무소속인 경우라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강행법규를 위반 하여 해당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볼 수 있을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액되지 않음).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매년 변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만의 물리치료 의료 기관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못된 차선변경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으며, 이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며, 상습범에게는 벌점 없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계 등을 확인하여 실제 질문자의 토지나 건물 안쪽으로 설치한 경우라면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권이 있는 보증금이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 액을 전체를 우선권이 있는 권리로 기재하시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관리자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정보공개를 통해) 일반 관리 CCTV라면 다른 당사자를 보호 처리하고 제공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금전 대여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회피를 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과 식품 판매업 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특별히 이를 가지고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