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피해자들이 잔여 재산 등을 바로 분배 받아 피해를 회복 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로서 채권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고, 강도는 점유 침탈이 강압과 억압, 폭행이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편취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잔금 지급 이전에 반드시 근저당의 말소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새배돈이나 일상적으로 가족 친지 들에게 받는 용돈 목적의 금전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 관련 다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사위 측의 양육권이 이전되는 것이 부적절한 점을 다투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거주제한 없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는 채권과 채무 관계에 관한 절차이고, 형사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형사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아 민사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광고로 볼 수 있고, 대가성이 없음을 별도로 소명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터넷 게시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