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해당 부분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점(삭제 된 점)에서 폰트 파일을 임의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관리비 상당 부분에 대한 약정 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리비가 포함된 약정을 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서로가 원치 않을 때에는 협의이혼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이혼 소송을 통해 진행 하게 되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같은 종교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교단체 등록을 신청하고 수익사업 유무에 따라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②종교단체 정관 및 규정 ③ 종교단체의 소속 증명서류 ④ 대표자 증명 및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⑤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아니한 도로 및 횡단 보도교 (도로.철도.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軌條面上) 6.5m 이상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은 그 노면상 3.5mm(전선이 저압 절연전선(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600V 비닐 절연전선.600V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600V 불소수지 절연 전선.600V 고무 절연 전선 및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심형 전선.고압 절연 전선.특별고압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 고압 가공 전선은 그 노면상 3.5m 이상제1호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다만, 저압 가공 전선을 도로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 저압 가공 전선으로서 옥외 조명용에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4m까지로 감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양육권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협의하에 반려견을 양육할 자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업장이 아직 개시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 공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뇌물죄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 후에 (즉 해당 녹취록을 확인 후) 고발이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형사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