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아버지의 연락처를 받아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한 사유 등이 적법할 경우라면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홈택스를 통해 모두 내려받기를 통해 보험이나 기타 공제 항목 등이 빠짐 없었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은 모두 각 각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싸움의 경우도 서로에 대해서 상호간에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방이 소극적으로 방어로 싸움이 아닌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외국 국적이기는 하나 재외 동포로 볼 경우로 재외 동포 비자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단순 노무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1. 발급 대상 가. 외국국적 동포 ο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ο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ο 5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최대 2년 체류 가능 다. 국내 체류시 활동 범위 제한 ο 재외동포(F-4)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다음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행위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합의하에 인적공제 대상으로 자녀를 누구로 할지 정하여야 하는데,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본인의 근로소득에 인적공제 대상으로 자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고 중복하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녹음 파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간접 증거 등으로 상대방이 만약 경찰 고소 후에 진술에서 부인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으로 아파트가 지정된 경우라면 관리 주체 등이 관할 구청에 민원 신고를 통해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을 내려지게 끔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기에 대해서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여 국고로 환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가받지 않은 유료 가정분양은 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무료 분양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20만 원 ,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