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6조의6에 따라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통상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수령한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법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서 경찰서 소속 사법 경찰관에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강서 경찰 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판단 후 기소에 이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무고죄는 타인을 오로지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등을 가지고 고소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바 자세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입출금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 업체의 설명뿐만 아니라 직접 실체를 확인하여 사기의 점이라면 고소 등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어폭력이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지 언어적인 폭행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위의 내용만을 보면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증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습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40일간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발생함을 근거로 변제안에 따라 변제를 한 뒤에 잔여 채무의 면책이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문자 내역과 음성 파일을 들어 보아야 하나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부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기 행위가 모두 도박행위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며 일시 오락의 정도라면 처벌되지는 않으나, 일정한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으로는 판돈 전체가 20만원 내외의 금액을 기준으로 도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