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 중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버님께서 술을 드시고 흉기로 범한 행위를 파악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후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의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로 제출하여 연말 정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해지환급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라면 이를 수령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기수사명령이란 검찰항고에 대한 결정 중 하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수사가 미진하였음을 인지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없이 이혼한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및 청구 범위 등을 사전에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함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어느 한 분이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넘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집행을 실제 하지 않고 1년을 유예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실형으로 교도소에 수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 특별법에 기하여 화장실 몰카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컨설팅 명목이라고 하여도 매매 중개를 통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 소득 등으로 배우자가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