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컨설팅하고 컨설팅 비용 수수

Question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컨설팅 계약을 하고 아는 법인이나 지인에게 소개하여 매매를 하게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법 관련하여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컨설팅 명목이라고 하여도 매매 중개를 통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