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경우 해당 행위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행위에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1회 밖에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구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고문을 부착할 권한이 있고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가능하나 본드 등으로 접착하여 나중에 떼어 내기 매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의 형법은 처벌에 있어서 단순 합산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범한 처벌의 법정형을 모두 합산 합니다. 반면 우리는 경합범으로 가장 중한 형의 1/2 까지 합산하여 선고형을 내릴 수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비를 거는 말을 했다고 하여 이를 특수 협박이나 특수 폭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정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 등은 사실과 관련된 점이므로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률의 해석 이나 적용을 잘 못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인 점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 여부는 재판과정의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요소 들을 모두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반성문 등을 작성 한다고 하여 반성을 한다고 쉽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별로 따져 보아야 하나 문서 등을 빼돌린 경우 절도죄, 사전자기록 손괴 등의 죄책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분때문에 심려가 크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걱정이 되실 사안이나 조심스럽게 말씀 드려 보면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바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나 의료 과실 등의 문제를 삼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존재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심판을 통해 불복하여 다투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