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과 과태료중 운전자에게 유리한게 무엇인가요?
보통 운전자들은 벌점 안받는게 낫지 하면서 몇만원이 더 비싼 과태료를 납부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착한운전마일리지로 30점이상 보유한 경우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어떤가요?
예를들어 범칙금 6만원. 벌점15점 이라면 6만원내고 마일리지에서 15점대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래도 과태료를 내는게 더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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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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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