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중간관리자(조직원 관리·감독)는 징역 5~8년 △단순가담자(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등)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전거 도로를 주행 가능합니다.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③ 전체 중량 30kg 미만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폐지된 점에서 여성에 대해서 자기 낙태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킹한 타인의 계정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자인 국내인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를 실제 제공한 일수 만큼 급여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지급시에는 관련 계약서 등을 가지고 임금 미지급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그 송달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가 상대방의 정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될 경우 ‘몰랐다’거나 ‘자연 발화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재배를 한 사람의 직업이나 재배 환경, 재배한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 송치여부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시지역에서 건축법 제 11조 1항 (건축허가), 제 55조 (건폐율), 제 56조 (용적율)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 주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 108조 1항 제 1호)​-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 11조 1항 (건축허가), 제 55조 (건폐율), 제 56조 (용적율)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 주및 공사시공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 110조 1항 제 1호)​​건축법 제 14조(건축신고) 및 건축법 제 20조 제 3항(가설건축물)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 신청한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 111조 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직접 한 것은 아닌 점에서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가 되는 경우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선처도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리고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이와 같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