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날 정도로 별거 또는 수년간의 지속적인 잠자리 거부 등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는 스펙 자체가 최대 속도 25km/h 이하이고, 중량이 30kg 이하면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동스쿠터는 자전거도로는 안되고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도는 모두 주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매매·대여하는 행위는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아이가 맞는 경우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경우라면 기망에 따른 사기로 볼 여지는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관계라면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청구를, 프리랜서 개념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정산금 지급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식대라고 하면 식판에 옮겨 담지는 않은 경우라면 음식의 잔반 재활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위의 녹음 파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의 증거로 충분히 제출해보실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유언으로 위와 같이 밝히신 경우, 또는 유언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아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인 딸은 법정 상속분 또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충분히 진행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 간음죄 및 간통죄 모두 위헌으로 폐지가 된 점에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기간이라면 추가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 하셨거나 5회차 미만으로 남았을때는 면책 예정으로 대출의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볼수는 있지만 아직 개인회생 중이고 변제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이므로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