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여자친구는 아니고 합의하에 어떤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날 애 지워야할거같다고 니 애라고 200만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관련 조문도 첨부해주시거나 조항을 알려주시면 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면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사실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아이가 맞는 경우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경우라면 기망에 따른 사기로 볼 여지는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