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권유했는데 협박일까요?

Question

3달정도 교제를 했던 여성분이고

헤어진 몇주뒤 임신을했다고 하더라구요

결혼을 하자고하는데 저는 결혼상대가 아닌거같아임신중절수술을 권유했더니 통화내용으로 수술권유협박? 이런걸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수술하는대신 1억을달라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어쩌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권유하는 것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