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킨십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법령상 강제나 억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성인과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 미성년자간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점포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 하는 경우 구청에 무단 점용 관련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기기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참조),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의 대출이라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법적 청구, 소 제기 등 소멸시효 완성전에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하는 경우 계속 소멸시효가 중단 되고 갱신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구조 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소송구조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로 살해 행위를 한 경우에 미수가 되고, 위의 질의 사항은 특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은 상장주식의 매매나 상장주식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펀드로부터의 소득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으며, 그 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은 상품별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지는데, A그룹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주식형 ETF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된다. B그룹은 그외 펀드, 해외주식, ELS, ETF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주식 배당금은 이자,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2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하여 15.4%의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2천만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농사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고,올해 연말정산 때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과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부모님,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 중 한분의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중대한 강제추행으로 보여지며, 위의 범죄 사항을 감수하면서 까지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